한국해운조합

조합소식

「해사안전법」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조회
2019년 11월 12일
포함) 1

1. 귀 사(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국회 의안번호-23648(’19. 11. 7.)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
2. 강석진의원 등이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,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.03%에서 0.02%로 강화(부원은 0.03%)하고자 발의한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’19. 11. 14.(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주요내용
   - 음주 제한 대상 확대(선박검사원, 기술자 및 작업원, 선박교통관제사 등 추가)
    - 음주상태 기준 강화(혈중알코올농도 0.03%0.02%/선원법2조 제6호에 따른 부원 제외)
 
 아래의 국회 소관위원회로 직접 의견제출 가능(’19. 11. 17.()까지)
    -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       (주소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(07233) / (팩스) 02-788-3361

붙임 1.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(구조문 대비표
       2. 의견 작성양식 1. .

첨부파일 :
「해사안전법」일부개정법률안.hwp [25600 byte]
검토의견 작성양식.hwp [10752 byte]
「해사안전법」일부개정법률안.hwp [25600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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