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운조합

조합소식

「선원법」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조합원사 의견 파악
2019년 10월 04일

서영교 의원 등이 선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 등에게 권리행사 등 방해에 대하여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견해가 있어 발의한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’19. 10. 10.(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내용
- 선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 등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 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
조합원사가 ’19. 10. 10.까지 국회 농해수위(팩스 02-788-3361)에 직접 제출 가능.

붙임 1. 해양수산부 공문 1.

          2. 일부개정법률안(·구조문 대비표 포함) 1.

          3. 검토의견 제출양식 1. .

첨부파일 :
의원발의 「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조회.pdf [110891 byte]
2022736_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, 190927).hwp [16384 byte]
검토의견 제출양식.hwp [10752 byte]
/WEB-INF/jsp/egovframework/mobile/bbs/PG0007/Read.js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