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운조합

조합소식

「선원법」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조합원사 의견 파악
2019년 08월 07일

1.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-2746(2019. 8. 2)와 관련입니다.

2. 윤준호 의원 등이 선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한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’19. 8. 13.(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내용
  - 미지급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신설
 -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

 ※ 조합원사가 ’19. 8. 14.까지 국회 농해수위(팩스 02-788-3361)에 직접 제출 가능

붙임  1. 해양수산부 공문 1
         2. 일부개정법률안(·구조문 대비표 포함) 1
         3. 검토의견 제출양식 1(붙임문서 www.haewoon.or.kr-해사정보 참조). .

첨부파일 :
의원발의 「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조회.pdf [139380 byte]
2021757_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호, 190731).hwp [21504 byte]
검토의견 제출양식.hwp [10752 byte]
/WEB-INF/jsp/egovframework/mobile/bbs/PG0007/Read.js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