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운조합

조합소식

「선박평형수관리법」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조회
2019년 08월 07일

1. 귀 사(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국회 의안번호-21746(’19. 7. 31.)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
2. 경대수의원 등이 국제협약의 주요 결정사항을 신속히 법령에 반영하고,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입항보고를 명확히 규정하며, 평형수처리설비검사의 중간검사 시기를선박안전법을 준용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선박평형수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니, 국제항해 종사 선박 보유 조합원사 중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’19. 8. 12.(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래의 국회 소관위원회로 직접 의견제출 가능(’19. 8. 14.()까지)
    -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       (주소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(07233) / (팩스) 02-788-3361

붙임 1.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.
         2. 일부개정법률안(구조문 대비표 포함) 1.
         3. 의견 작성양식 1.

첨부파일 :
20190805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.hwp [15872 byte]
20190805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신구조문대비표 포함).hwp [23040 byte]
검토의견 작성양식.hwp [10752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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